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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이 또 지급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이번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온 이재명후보의 발언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지급된다면 시기는 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6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 준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6차 재난지원금이란?
2.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 6차 재난지원금 대상
4. 6차 재난지원금 금액
1. 6차 재난지원금이란?
6차 재난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하한을 올리고,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까지 신속하게 하는 방법도 감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뿐 아니라 그동안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고, 다른나라에 비해 지원금의 규모가 적다고 말하며 경제 희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더불어 민주당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내년 1월쯤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여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부분은 아직 계획이고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예산안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3. 6차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6차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전국민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밝혀진 것이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1인당 30~ 5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6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6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1인당 지원금이 GDP 기준 5%, 일본은 2.4%인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5. 6차 재난지원금 단점
6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15~25조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초과세수가 없다면 채무로 이어지게 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시중의 물가 유동성 증가를 부채질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다는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두는것이 더 좋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재난지원금에서도 추가 소비증진 효과는 크지 않았던 데다가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 그걸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이 잘 안되는 6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그 동안 각각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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