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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카테고리 없음 2022. 1.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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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더욱더 힘들어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 재산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202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5.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6.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1.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급여 중위소득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한 자격요건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주거급여
    (중위40%)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77,925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9,806원 2,762,802원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표에 그러진 금액은 2021에 비해 5%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통해 여러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현금지급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경비를 낮은 본인분담금으로 이용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임차료,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통신요금)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2만6천원까지

    이동전화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50% 감면(월최대 3만5천원까지)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 안내 면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혜택(통신요금)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1만 1000원까지

    통화료 음성, 데이터 감면 각각35%: 최대 2만1500원까지

    가구당 4인까지 감면되며 교육수급자는 가구원에 포함,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1577-8866)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공사 신청 (1577-0900)

    전기요금감면 : 한국전력 신청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최대 1만6,000원
    (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000원)

    방송요금 할인, 교통비 지원, 과태료 감면등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과태료의 경우 50%를 감면해주는데 자진신고기간내에 증명서를 제출시에만 해당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1. 생계급여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초기상담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2. 의료급여 신청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의료급여증 발급-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3.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4. 교육급여 신청 절차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5.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근로능력 가구 재산특례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원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
    • 중소도시 7,300만원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 농어촌 6,600만원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의료급여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근로능력 가구 재산특례 기본재산액

    • 대도시 8,500만원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
    • 중소도시 6,500만원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 농어촌 6,000만원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6.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올해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원 또는 부동산이 9억원 이상 고소득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계속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2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되는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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